상병수당 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상병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병수당 제도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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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흔한질병 위염, 디스크, 그 밖에 팔 다리 어깨에 서식하는 크고 작은 병과 호시탐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갖은 병들이 많이 있는듯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도 아프면 3~4일 쉬라고 권하곤 있지만 근로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꾹 참고 출근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일 년에 아파서 쉰 날은 2020년 기준 딱 2일. OECD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유달리 건강해서 그런 거면 좋겠지만 전체 취업자의 51.9%가 10년 내에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병 경험이 있고 아픈 노동자의 30%가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치료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등을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이라는 인식도 있고 병가가 법적으로 보상되지 않아 오래 아프면 연차를 쓰거나 쉰 기간이 무급 휴일로 처리되어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쉬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결국 못 쉬고 일하느라 몸은 안 좋아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곤했죠.
상병수당 이란?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이라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해도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돈을 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병가와는 좀 다른데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제도란?
일하다가 다치면 지원 받는 산업재해보험과도 조금 다른 게 업무 외적인 일로 아파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를 병이나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져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병수당 조건 및 대상
아쉽게도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위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대상입니다.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및,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등
▶중복지원 불가
실업급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정부지원사업 도입 배경
우리한텐 생소하지만 상병수당은 무려 18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유서 깊은 제도입니다. 지금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미국만 빼고 모두 시행 중인 어쩌면 당연한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법에도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이미 있었지만 명확한 제도가 없었고 코로나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작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3년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기준에 43,960원
상병수당 조건 및 지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지원사업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생각 보다 꽤 많이 아파야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아프다는 진단서도 필요하고 대기 기간이란 걸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건데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 이면 8일째 아픈 날 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보건복지부는 입원없이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 기간 90일. 입원없이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입원하고 대기 기간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내용
우선 세 가지 방식의 상병수당 시범내용을 보자면,
- 첫번째 방식의 경우 택배기사가 일하다 팔이 부러져 입원없이 30일간 일을 하지 못했다면 43,960원 X23일(대기기간 7일제외) = 1,011,080원을 받게 됩니다.
- 두번째 방식의 경우 43,960원 x 16일 (대기기간 14일 제외)= 703,360원 즉, 7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세번째 방식의 경우엔 직장인 대상포진에 걸려 5일간 입원하고 외래 진료를 본 경우 43,960원 x 2일(대기시간 3일제외) = 87,920원. 8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각 나라마다 적용 범위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수당을 주는 게 적절한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형태 제한없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합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내생각
정부지원사업 상병제도가 괜찮은 제도 같긴 한데 머리속에 걱정이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혹시나 아파서 쉬고 왔는데, 내 자리가 사라져있다면? 대기기간 동안은 아파도 계속 회사에 나가야 하는 건가?
실제로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지 고용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병으로 쉰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줘도 보호할 장치가 없다 보니 <아프면 쉬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과 논의를 거쳐 2025년 정식 시행 될 상병수당. 오늘은 상병수당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우리모두 다 잘 먹고 잘살려고 일하는 것이기에 이 제도가 <아프면 쉬자> 라는 간단한 말을 당연하게 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